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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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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3.31
최종 저작일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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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중국 최저임금
2. 영국복지의 조건부 경향
3. 프랑스 장기요양제도
4. 한국의 과제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I. 서론
한국은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로 인해서 사회복지정책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사회복지제정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복지만족도는 낮은 수준이며, 향후 복지를 둘러 싼 환경의 여부와 복지의 수요를 예측하여 새로운 접근방법에 의한 정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각 나라의 복지정책의 특성을 살펴보고 한국의 복지정책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중국 최저임금
중국은 1994년에 최저임금을 도입하였다. 중국은 제도를 도입했을 당시에 국가 단위에서 최저임금을 정하지 않고 지방 정부에게 최저임금의 권한을 위임하여 정하게 하였다. 이에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최저임금이 균일하지 않으며, 각 지역의 경제 수준 등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된다. 그렇지만 지역 대부분의 최저임금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왔다.

참고 자료

김경환, <영국복지의 조건부 경향과 과제>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유멍, <중국의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그 영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블랑시 르비앙, <프랑스의 장기요양제도와 사회적 돌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김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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