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명: 경제변동론
주제 :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경기회복을 위해 주요국(3국이상)이 2021년 현재까지 실시한 경제정책에 대해서 서술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 경기회복을 위한 경제정책
2. 일본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 경기회복을 위한 경제정책
3. 대한민국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 경기회복을 위한 경제정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000년대 세계 경제를 논하자면 가장 먼저 2007년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을 기점으로 촉발된 2008년 세계 경제위기를 논하지 않을 수 없다.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든 경제위기를 서론에서 짚어보고 그 대응 방식을 논해보고자 한다.
1980년대 미국의 주도 아래 시작된 신자유주의 물결은 전 세계를 자유무역의 시대로 이끌었고 자유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세계 경제는 ‘세계화(Globalization)’의 질서 속에 재편되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와 동반된 미국의 경제성장은 지속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미국경제를 세계 경제로 확장했다. 하지만 닷컴 버블의 붕괴와 9.11테러로 둔화된 경기 확장은 미국 경제의 새로운 자극을 필요케 하였다. 이로 인해 미국 정부는 저금리정책과 주택경기 부양정책을 펼쳤고 가계부채는 지속해서 증가했다. 이러한 미국 정부의 저금리 기조에 채권과 투자자본에서 큰 투자 매력을 느끼지 못한 투자자본은‘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새로운 금융상품을 탄생시켰다.
작은 실물자산 하나에 덕지덕지 달라붙은 신용파생상품들은 주택 가격을 치솟게 했고 거대한 주택 버블이 형성되는 시발점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버블은 2005년을 시작으로 한순간에 폭락하며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금융기관은 도미노처럼 쓰러져 나가기 시작했다. 이러한 미국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은 대내적 원인과 대외적 원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대내적으로는 앞서 설명했듯 오랜 시간 정부 주도의 저금리 정책과 주택담보채권을 유동화를 통한 이른바 마구잡이 대출의 실행이다. 대외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아래 실행된 세계화에 따른 많은 국가의 경제가 채무국인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한 점과 인터넷의 확산으로 어디서나 금융거래가 가능해진 점이다.
참고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진행 과정”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10.01.07 작성, 21.05.25 접속,
· https://www.korea.kr/special/policyFocusView.do?newsId=148685817&pkgId=49500492
· 안종식(2009), 미국 감독당국의 글로벌 금융위기 대책 및 효과, 금융위원회, 09.05.29 작성, 21.05.24 접속,
·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21469
· 진익, 우영진, 박승호, 조은영(2020),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의 경제적 영향, 국회예산정책처「NABO FOCUS」no.15(2020.03.30)
· 시공목(2009), 일본의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과 시사점, e-KIET 산업경제정보, 433.
·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10.01.07 작성, 21.05.25 접속,
· https://www.korea.kr/special/policyFocusView.do?newsId=148685818&pkgId=49500492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2018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17.12.27 작성, 21.05.24 접속,
·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17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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