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법적 의무 사례 및 예방, 개선 방법

소개

주의의무, 설명 및 동의의무, 비밀누설금지 의무, 확인의무에 대한 각 사례와 예방 및 개선 할 수 있는 방법을 적었습니다.

목차

1. 주의의무
1) 사례
2) 업무상이나 제도적으로 예방 및 개선 할 수 있는 점

2. 설명 및 동의의무
1) 사례
2) 업무상이나 제도적으로 예방 및 개선 할 수 있는 점

3. 비밀누설금지 의무
1) 사례
2) 업무상이나 제도적으로 예방 및 개선 할 수 있는 점

4. 확인의무
1) 사례
2) 업무상이나 제도적으로 예방 및 개선 할 수 있는 점

본문내용

1. 주의의무
1) 사례
병실에 보관하던 피부병 치료제를 치매환자가 음료로 착각해 마시고 사망에 이른 사건에서 간호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돼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주문했다.
노인성 치매를 앓고 있는 B씨는 지난 2017년 7월 20일, A씨가 수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C요양병원에 입원했다. 사실 B씨는 이전에도 C요양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로 그 보호자들이 D요양병원으로 전원을 했는데, 전원 당일 옴 진단을 받고 C요양병원으로 재전원됐다.
재입원 당시 B씨의 보호자들은 C요양병원 측에 옴 진단을 하지 못한 것에 항의하며 그 치료제인 린단 로션 및 라벨리아 로션과 사용법을 적은 메모지를 A씨에게 전달했다.

참고자료

·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271
· https://www.news1.kr/articles/?4385140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2859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070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