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인사행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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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인사행정
1) 인사행정의 개념
2) 인사행정의 변천과정
3) 인사행정의 특징
4) 인사행정의 문제점
2.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인사개혁
1) 연봉제/성과급제
2) 팀제
3) 다면평가제도
4) 개방형 인사제도
5) 고의공무원단제도(SES)
3. 각국의 인사제도
1) 각국의 인사제도
2) 각국의 인사제도 비교
3) 시사점
4. 개선방안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사제도는 한 나라의 행정을 이루는 근간이 되는 것이며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 우리나라의 인사행정을 살펴보면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으로 말미암아 공직사회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인사행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들은 더불어 다양한 비효율을 양산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많은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 기업의 경우에는 새로운 제도가 생기면 앞 다투어 도입하려는 노력을 한다. 왜냐하면 인사 개혁을 하지 않으면 효율성이 저하되고 이는 경쟁력의 저하로 이어져 기업이 도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업은 변화하려는 유인을 갖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경우에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대한 유인기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변화는 공무원으로부터의 저항을 초래하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생기지 않고, 비효율이 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 변화를 거부하는 자세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제도적인 보완을 통하여 인사제도의 혁신을 일으키려 하고 있으며, 그러한 혁신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근본적인 변화와 함께 보다 다양한 요구에 대응 할 수 있는 전문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연봉제와 성과급제의 도입과 조직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팀제(team organization)의 도입, 다면평가제와 고위공무원단 제도, 그리고 개방형 인사제도까지 지금까지 이루어진 정부의 인사제도 혁신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이루어져야할 평가의 측면에서 이 같은 제도들의 도입이 과연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성을 이루어 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시 해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인사행정에서 파생되고 있는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우선 인사행정의 의미와 우리나라 인사행정의 현주소를 알아보고,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인사제도, 그리고 미국을 필두로 한 영국과 프랑스 등의 인사행정제도를 살피며 개선책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고위공무원단제도 / 이상팔 [저] ; 국회도서관 [편] 2005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양성 교육훈련에 관한 연구 / 진종순 ; 이화진 [공저] ; 韓國行政硏究院 [편] 2005
김성렬, 『영국공무원제도』, 서울 행정자치부
김영성.정광조 편저, 『프랑스 행정연구』, 법문사, 1988.
김영우, 『프랑스 공무원제도의 경직성과 유연성 : 주변국과의 비교연구』, 한국행정학회,2002.
네이버 사전검색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800&docId=1591
민병익, 2004 ｢한국 대통령의 장·차관 임명기준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박희봉.임승빈, 『각국의 주요한 인사제도 개혁과 중앙인사행정 관장기구역할에 관한 비교 연구』,한국행정학회, 2004.6.
신윤길, 2001 ｢신규 대학교원의 적극적 임용에 관한 연구｣
양지문, 2005 ｢참여정부의 인사개혁 효과성에 관한 연구｣
오석홍, 『한국인사행정학의 현안과 과제』, 한국행정학회, 1997.
유민봉, 『새행정학』
의회대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