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대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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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대위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채권자 대위권의 의의

Ⅱ. 채권자 대위권의 요건
1. 피보전채권의 존재
2. 보전의 필요성
(1)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2)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인 경우
(3) 피보전채권의 이행기 도래
(4) 채무자가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5) 채무자의 권리가 비전속적일 것

Ⅲ.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1. 행사 방법
2. 행사의 범위
3. 행사의 통지와 처분권의 제한
4. 제3채무자의 항변권

Ⅳ. 채권자 대위권 행사의 효과
1. 채무자에게 효과가 귀속
2. 비용상환청구권
3. 대위소송의 효력

본문내용

Ⅰ. 채권자 대위권의 의의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한다.

Ⅱ. 채권자 대위권의 요건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보전될 채권은 그 종류와 발생원인을 묻지 않는다. 또한 그 채권이 제3자에게 대항 가능한 것일 필요도 없ㄱ도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보다 먼저 성립되었을 필요도 없다. 다만, 특정된 구체적 청구권이어야 하여야 하기에 재산분할청구권과 같이 협의나 심판에 의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형성되기 전에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2. 보전의 필요성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의 채권이 완전한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참고 자료

신민법강의 송덕수
민법강의 김준호
민법의 세계 양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