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및무역-1. 인코텀즈 각조건에 대한 설명 (비용과 의무의 분기점, 수출자와 수입자의 의무) 2. 인코텀즈2020의 개정사항과 2010과의 차이점

목차

1. 인코텀즈 각조건에 대한 설명
- 비용과 의무의 분기점
- 수출자와 수입자의 의무

2. 인코텀즈2020의 개정사항과 2010과의 차이점

본문내용

1. 서론

인코텀즈(INCOTERMS: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란 국제상업회의소(ICC: Internatial Chamber of Commerce)에서 제정한 정형 거래조건 해석을 위한 국제규칙으로서 11가지 거래 조건을 정하여 매매계약에 의한 물품의 인도와 관련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인코텀즈는 최종 거래 가격을 결정하고 보험을 누가 들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거래당사자 간에 합의를 단순화하고 그에 대한 제반 제약조건을 보완하며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률관계를 해석하는 기준이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2. 본론

2.1. 인코텀즈 구성
INCOTERMS 2020에서 규정한 11가지 정형거래조건은 다음과 같다.

< 중 략 >

비용의 분담(allocation of costs)이란 물품이 매도인의 손을 떠나 출발 후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발생하는 운송비, 보험료, 통관비 등의 부대비용을 누가 어떻게 분담할지를 규정하는 내용이다. 매수인은 매도인이 부담할 부대비용을 물품 대금에 더해서 매도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때 주목할 것은 INCOTERMS에서 규정한 11가지 조건별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달라지지만 어떤 경우든 모든 부대비용은 결국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즉, INCOTERMS 규정에 따라 매도인에게 할당된 부대비용은 매도인이 운송업체, 보험회사, 관세사와 세관 등에 지급하도록 하고, 매수인에게 할당된 부대비용은 매수인이 직접 해당 업체에 지급한다는 것만 다를 뿐 결과적으로 모든 부대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이다.

EXW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수출입통관 - 매수인
FCA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추가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
수출통관 - 매도인 수입통관 - 매수인

참고 자료

이기찬, 「무역현장 전문가가 쉽게 풀어쓴 이기찬 무역실무」, 중앙경제평론사, 2018,
IncotermsⓇ 2020,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2020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한국무역보험공사 www.ksu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