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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딜레마 및 방향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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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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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가 외교전략 추진방향 중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단순히 한 국가를 선택하는 부분은 참으로 어려운 딜레마다. 마치 어린 시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를 강요받았던 때가 떠오른다. 물론 미국과 중국이 한국에게 있어 존속적인 우위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단지 경중을 따지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다.
우리나라가 안보를 위해 혈맹국가인 미국을 선택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경제 시장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을 선택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둘 중 어느 하나를 단순히 선택하는 것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과 직결 된 아주 복잡하고도 미묘한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은 중국을 선택할지, 미국을 선택할지가 아니다. 우리의 좌표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표류하고 방황하며 끝없이 양보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미국의 중국 견제 속에서 우리나라의 외교 전략으로 과연 무엇이 최선일지 고민해 본다면 한마디로 ‘중국의 위상을 고려한 한국과 미국 간의 긴밀한 한반도 평화전략 구축’이 아닐까 생각된다.
21세기 한국은 이중 딜레마를 동시에 크게 경험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나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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