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정사에 대한 법학적 평가

소개

과목명: 헌법 1
주제: 우리나라 헌정사에 대한 법학적 평가

목차

I. 서론

II. 본론
1. 1948년 제헌 헌법
2. 제1차 개헌(1952)
3. 2차 개헌(1954)
4. 3차 개헌, 4차 개헌(4차 개헌은 3차 개헌과 대동소이하므로 생략함)(1960)
5. 5차 개헌(1962)
6. 6차 개헌(1967)
7. 7차 개헌(1972)
8. 8차 개헌
9. 9차 개헌(1987)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의 역사는 그 출발이 늦은 후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해방을 맞은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그러하듯이 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민주주의가 월등히 발달한 나라이다.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압축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했다는 점도 자부심을 가질 만하지만, 민주화의 발전 속도와 발전 수준에 있어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아래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의 발전 과정, 즉 헌정사를 간략하게 살펴본 후에 이것에 대한 법학적인 평가를 내려 보기로 하겠다.

II. 본론
1. 1948년 제헌 헌법
제헌 헌법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처음으로 제정된 헌법이기 때문이다. 즉, ‘최초’라는 점에서 법학적인 가치가 있는 헌법이다. 이 헌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국회의장 이승만이 서명, 공포하여 시행되었다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지만, 국민투표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론상 헌법 제정권력을 가지는 국민들이 동의한 내용은 아니라는 점에서 민주적인 정당성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제헌 헌법을 의결한 제헌 국회는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민족주의 세력과 좌파 세력이 5.10 총선거를 보이콧 한 상황에서 구성되었기 때문에 민주적인 정당성에 있어서 ‘반쪽짜리 국회’라는 평가를 받았고, 이때문에 이 제헌 국회가 제헌헌법을 심의하고 의결했다는 점에서도 민주적인 정당성이 결여된 헌법이었다고 할 수 있다.

2. 제1차 개헌(1952)
1952년에 개정된 헌법(발췌개헌)은 헌법 개정의 과정에서 헌법의 기본 원리들이 위배된, 절차적 정당성에 위배된 헌법이었다. 우선 이미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헌법개정안의 내용을 다시 발췌했다는 점에서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개헌안의 표결에 앞서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개헌안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회에서 의결을 할 때 무기명 표결을 하지 않고 기립표결로 하였다는 점에서도 절차를 위배한 것이었다.

참고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한민국 헌법이 걸어온 길
· (https://www.much.go.kr/L/Jek85C4Kn5.do)
· 서울대학교, 정종섭, 2020. <한국 근현대헌정사 연구:근대국가 형성과 민주 헌정>
· 동아일보, 민동용, 2020.7.2. 한국 헌정사, 대통령 권력 독주에 대한 견제의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