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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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효의 의의
법률행위가 성립된 것을 전제로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 법률행위의 불성립의 경우 무효에 관한 일반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법률행위 내용의 적법성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 -임의규정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있는 규정 - 강행규정
강행규정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효력 : (절대적, 확정적) 무효
강행규정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 : 전부무효
강행규정 위반의 법률행위에 대한 추인 : 무효
강행규정 위반자 스스로 약정의 무효 주장 : 신의칙 위반 X
강행규정 위반한 계약에 대한 표현대리 성립 : X
단속규정 위반의 효력 : 유효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등기 – 유효

법률행위 내용의 사회적 타당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103조 위반 : 부당이득의 특칙 - 무효 (반환청구 불가)

동기의 불법 :　동기가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 무효

첩계약 : 무효
처의 동의가 있는 첩계약 :　무효
불륜관계를 단절하면서 금원 지급하기로 약정 : 유효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 : 무효

참고인 · 증인 진술
알지 못하는 내용, 허위 진술에 대한 대가 약정 – 무효
급부의 내용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 - 유효

부동산 이중매매

제2 매수인 – 단순 가담 - 유효 / 알면서 적극 가담 – 무효

도박채무부담행위 – 무효
도박으로 인한 채무 변제로 토지를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계약 - 무효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부동산 처분 위임 받은 채권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 처분
- 처분대금의 도박채무 변제 충당 부분 : 무효
- 부동산 처분에 대한 대리권 수여 부분 : 유효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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