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있는 목적물의 인도와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논하시오

소개글

교과목: 채권법
과제명: 하자있는 목적물의 인도와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하자담보책임의 검토
2. 불완전이행책임의 검토
3. 불법행위책임의 검토
(1) 문제의 소재
(2)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의 검토
1) 손해의 발생
2) 가해행위의 존재
3) 위법성과 고의, 과실
4) 인과관계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성질이 대체로 쌍무계약이다. 즉, 계약의 양 당사자 사이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부담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의 구입 계약을 체결했다면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정해진 수량과 종류의 물건을 양도해야 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이 공급한 물건에 대한 경제적인 가치를 금전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형태의 매매 계약은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쓰인다.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음식값을 지불하는 것,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값을 치르는 것은 모두 매매 계약이며 쌍무계약이다.
그런데 이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매매의 목적물을 매수인이 원하는 종류와 수량으로 제공해야 할 뿐 아니라 매매 목적물의 ‘품질’도 보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물건을 구입했는데 그 물건이 불량품이면 당연히 소비자는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고, 이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매도인에게는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민법 제580조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580조에서는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즉,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해서 매매 계약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경우라면 매수인은 임의로 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있고, 매매 계약의 해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 민법 제580조 제1항 단서에서 매수인이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대법원 1997.5.7. 선고 96다39455 판결
법률신문, 1997.6.23.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의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