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KBS,KBS 공적가치,KBS 수신료,수신료와 공적가치

목차

1. 서론_ 수신료 2,500원의 의미

2. 본론_ KBS의 수신료와 공적 가치들
(1) 보도 : 공정성
(2) 여가 : 예능의 공공성
(3) 사회복지 프로그램 : 공익성
(4) 콘텐츠 : 창의적 콘텐츠 수출

3. KBS 수신료 논란의 문제점과 방안제시 : 광고 삭감의 허점

4. 결론

본문내용

1. 서론_ 수신료 2,500원의 의미

공영방송이 민영방송과 구분되는 지점, 다시 말해 공영방송을 공영방송이도록 하는 조건들은 지배구조, 재원 및 운영구조에 있다. 그로부터 국가나 소수, 한 개인도 아닌 공공의 소유형태와 공공에 의한 운영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책무성이 발생한다. 공영방송에 책무성이 따르는 이유는 공영방송을 존재하게 하는 전파와 재원이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법 제 56조에 따라 공영방송 KBS는 재원을 수신료로부터 충당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공영방송의 이 두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다양한 매체와 채널이 등장하면서 전파의 공공재적 성격과 전파의 희소성은 점차 그 본래의 의미가 흐려지는 듯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 속에서 수신료는 어떤 의미일까. 또는, 오늘날 어떤 의미여야 할까.
국민이 수신료를 내는 것은 단순히 프로그램을 시청한 값, 대가로서만이 아니다. 시민으로서의 국민이 민주사회 언론의 중요한 한 축을 맡는 공영방송에 그들의 시민적 권리의 일부분을 위임하는 것이다. 이 권리를 바탕으로 시청자 국민의 정당한 요구가 발생하며 공영방송은 이 요구를 충실히 이행할 의무가 생긴다. 첫째, 국민의 알권리를 대신 수행하여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한다. 둘째,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 국민이 노동을 하고 남은 시간 동안 여가를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제공해야 한다. 셋째, 일상을 살아가느라 바쁜 국민이 미처 다 할 수 없고 미처 생각하기도 어려운 일들―사회 곳곳에 대한 조명, 공영방송 차원에서의 복지 사업들―을 해야 한다. ‘우리들’의 2,500원은 이런 의미인 것이다.
수신료의 의미에 따라 보도와 여가, 사회복지, 콘텐츠로 나누어 KBS가 추구하고 도달해야 하는 공적 가치들을 살펴보려고 한다.

2. 본론_ KBS의 수신료와 공적 가치들

(1) 보도 : 공정성
2010년에서 2012년 동안 KBS는 디지털 방송 전환에 7,476억 원을 충당해야 했다. KBS는 최근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참고 자료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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