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 연구계획서 - 기본소득이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 미치는 영향

소개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 연구계획서 - 기본소득이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연구주제
1.2. 연구문제 제시

2. 연구문제 선정 배경
2.1. 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문헌연구
2.2. 연구의 필요성

3. 연구문제 관련 변수 선정 및 설명
3.1. 연구문제 변수 선정
3.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4. 연구가설 제시

5, 결론 및 연구의 시사점

본문내용

1. 서론
1.1. 연구주제
본 연구에서는 ‘기본소득이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1.2. 연구문제 제시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 보편주의적 접근과 선별주의적 접근 방식 중 어떤 개입방법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나타난 여러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국가의 개입 방식에 있어, 정부 역할에 대한 재인식과 복지국가의 재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정부가 국민에 대해 직접적인 형태로 현금을 지급하는 일이 급증함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파악된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 각국의 정부들이 자격조사를 생략하는 보편주의적 급여 지급 형태가 나타나고, 여기에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코로나 이전의 전반적인 복지의 방향이 선별주의적 복지 형태였다면 코로나19 이후로는 보편적 복지로의 급속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나아가 일부 정치인이나 학자들은 수입에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일정한 소득을 부여해야 한다는 ‘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논의까지 이끌어내고 있는 현실이다. 이 가운데 기본소득이 기존의 복지체제를 개편하는 방향으로 이어져 소득재분배 시스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빈익빈 부익부와 불평등 완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의 논의와 연결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보편주의적 접근에서의 ‘기본소득이 사회적 양극화 해소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가?’로 설정해볼 수 있다.

2. 연구문제 선정 배경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기본소득을 보장한다.”
이는 기본소득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이다. 현대사회의 불안전한 사회∙경제적 현실 속에서 무조건적 기본소득은 매력적인 아이디어로써 사회적으로 큰 공명을 가져다준다. 기존의 소득보장제도의 엄격한 자산제도, 즉 '노동'의 유무를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강남훈, '기본소득 도입 모델과 경제적 효과', 진보평론, 2010.
· 나우앤서베이, ‘양극화 심화의 주범은 부동산 소유 불균형, 국민 기본소득제 도입은 찬반 팽팽’, 핫이슈 서베이 결과분석, 2020.
· 박제성, '사회적 형평화, 사회적 양극화 그리고 사회적 연대',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06.
· 이강식, '한국에서의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2017.
· 조경엽, ‘기본소득제가 소득재분배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연구원, 2017.
· 최태훈, 염명배, '기본소득제가 소득불평등 해소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재정정책학회,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