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심리학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대한 찬반입장 (개정 반대 입장)

소개글

학습심리학 주제 -
2019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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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는 공교육의 신뢰성 회복과 사교육 시장의 완화이다. 긍정적인 취지이기는하나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춰 실효성 문제에 대한 의문은 피할 수 없다.

수년 간 걸쳐온 다양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육제도의 가장 큰 문제로 과도한 사교육과 대학서열화 문제를 꼽는다. 치열한 교육열의 배경에는 대학입시가 있고 이에 따라 과열되는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앞선다.

대학서열화 등 대학입시 부분이 변화되지 않는 한 제한된 공교육 만으로는 불안한 학부모들에 의해 사교육에 대한 열기는 식지 않을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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