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지역산업,학교보건사업 관련 법안과 제안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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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학교보건법
1) 관련기준 및 지침(배치기준, 업무근거, 최근 관련 정책 등)- 법, 근거, 정책
2) 업무내용- 현재 하고 있는 사례 찾기
3) 업무내용 및 법적 근거, 정책과 관련하여 제언-내 생각 쓰기

# 2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관한 법률
1) 관련기준 및 지침(배치기준, 업무근거, 최근 관련 정책 등)- 법, 근거, 정책
2) 업무내용- 현재 하고 있는 사례 찾기
3) 업무내용 및 법적 근거, 정책과 관련하여 제언-내 생각 쓰기

참고문헌

본문내용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목적 (제1장 총칙 제 1조 목적)
●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정의 (제1장 총칙 제 2조 목적)
●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예)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등
● “제2급감염병”이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예)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등
● “제3급감염병”이란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예)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등
● “제4급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참고자료

· 박소영, 『 우리나라 학교보건정책 변화의 패러다임 -Hall의 패러다임 변동모형을 중심으로-』, 한국보건교육학회지 5권 1호, 2019 pp. 69-99
· 우옥영, 『 학교보건법 개정 10년의 보건교육정책과 변화 전략 -사회적 요구의 확대와 보건교육의 새 패러다임, 보건교사의 리더십 요구-』, 한국보건교육학회지 2017권 0호, 2017 pp. 3-22
· 우옥영, 『 보건교육·성교육 정책 현안과 보건교육 기반 건강증진학교』, 한국보건교육학회지 2019권 0호, 2019 pp. 1-23
· 일본의 학교 보건현황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2020.5.27. (https://edpolicy.kedi.re.kr/frt/boardView.do?strCurMenuId=54&nTbBoardArticleSeq=826417)
· 지역사회보건간호학 (최선하 외 7인, 2019), PP. 525-550
· 법령 주소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0890#0000)　
· 이한결 기자 『대구시교육청, 코로나 속 취약계층 학생 맞춤형 지원』, 『『대구일보』』, (http://www.idaegu.com/newsView/idg202011040025)2021. 4.15.
· 김삼조 기자 『대구 북구보건소, 아동비만예방프로그램 운영』, 『『gukjenews』』, 2021. 4.14.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02629)
· 심연규 기자 『대전시교육청, 학교 여학생 위생용품 무상 지원』, 『『신아일보』』, 2021. 4.16.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0653)
· 정태경 기자 『관기초등학교, 담배는 No! 흡연예방 체험코스 운영』, 『『충청일보』』, 2021. 4.15. (http://www.ccdailynews.com)
· 이한결 기자 『울산시, 어린이 구강보건 불소도포사업 추진』, 『『충청일보』』, 2021. 4.15.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12_0001403030&cID=10814&pID=10800)
· 전완영 기자 『세종시교육청, 학생에 찾아가는 성교육』, 『『뉴시스』』, 2021. 4.12. (http://www.ccdail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