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소개

1.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가족복지정책과 선진복지국가의 가족복지정책을 비교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가족복지 발전을 제시해 보세요.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가족복지 정책
2. 선진 복지국가의 가족복지 정책
3. 앞으로 우리나라 가족복지 발전 방향에 대한 나의 의견

Ⅲ. 결 론

본문내용

가족복지 정책은 가족복지를 실천하는 거시적이면서 제도적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가족복지 정책의 개념과 규정에 대해서 많은 학자 간의 명확한 합의는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고 있다.
가족정책이란 가족에 긍정이나 부정적 영향을 주는 모는 정책을 의미하며, 가족복지 정책은 가족정책의 한 하부 영역으로 가족 구성원과 가족이라는 하나의 단위에서 표출되는 욕구를 지원하고 보충ㆍ대체하는 것으로 국가가 개입하는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종합해 보면 가족복지 정책을 정의하면 가족의 복지증진이라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가족 전체나 가족 구성원이라는 차원에서 발생하는 욕구에 대한 충족을 위해서 국가의 행하는 모든 정책으로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은 노동권 보장 정책, 부모권 보장 정책, 노인 돌봄 관련 정책, 소득보장 정책으로 구분하여 추진해 왔다. 다양한 가족복지 정책 중에서 부모권 보장 정책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해 보고, 선진 복지국가의 가족복지 정책과 비교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가족복지 발전 방향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가족복지 정책
우리나라의 20·30세대의 결혼과 출산에 많이 고민하고 있다. 출산하고 싶어도 다양한 이유로 제한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여성의 경제적 활동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은 지속적으로 늘어만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부모권 보장 정책은 우리나라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50% 수준을 유지할 정도로 낮고, 출산율은 세계 최저로써 가족의 경제활동 참가 보장과 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수행하는 것을 지원하는 가족복지 정책이다.
부모권 보장 정책은 육아휴직 및 산ㆍ전후 휴가제도,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 등이 있다. 하지만 육아휴직의 일정 기간을 아버지가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보편화 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20·30세대가 결혼과 출산 그리고 양육에 관한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복지정책이 좀 더 현실적인 정책으로 발전되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김익균(2003). 가족복지론. 교문사.
· 구교준 외. (2017). 행복의 국가 간 비교분석: 핀란드와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 김병섭 외. (2015). 국민행복, 삶의 질, 그리고 공공서비스의 관계 연구.「한국행정학보」.
· 김태성. (2017). 「한국 복지체제의 특성 : 왜 한국의 복지체제는 유럽의 복지국가들과 다른가?」, 서울: 청목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