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연습] 담보물권의 부종성

소개글

경희대학교 소재선 교수의 민법연습 판례평석!

목차

大判 2001.3.15.선고,99다48948 판례평석

본문내용

[槪念正義]
擔保物權의 附從性 :
담보물권은 被擔保債權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서만 담보물권이 존재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성질을 담보물권의 부종성이라고 한다.

[判示事項]
부동산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에게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적 부동산 위에 근저당권자를 매도인이 지정하는 제3자로, 채무자를 매도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담보물권의 부수성에 반하여 무효인지의 여부

[原審判決]
서울고등법원 1999. 7. 22. 선고 98나16502 판결
※ 본 판례는 미간행 / 비공개 판결문임.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