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소개글

영유아보육법 내용분석과 입법배경 및 우리나라 영유아보육법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작성한 보고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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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영유아보육법 도입목적

2. 영유아보육법 입법배경

3. 영유아보육법 의의

4. 영유아보육법 발전과정

5.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내용과 특징분석
1) 보육의 전문성이 강화
2) 보육이 범정부적 정책과제로 설정됨.
3) 보육의 공공성 강화
4) 아동권리의 기본 원칙 천명
5) 보편주의 보육 이념 강화
6) 보육행정 및 운영에 있어 수요자의 참여를 활성화시킴

6. 우리나라 영유아보육법 향후 개선방안 제시

7. 결론 및 느낀점

본문내용

1. 영유아보육법 도입목적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에게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하고,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2. 영유아보육법 입법배경

사회가 고도로 발달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및 자아실현 욕구증대 그리고 저출산 문제가 대두 되면서 유아교육 및 보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 되게 되었다. 특히 산업화와 여성의 취업으로 인한 가족구조와 가족생활의 변화로 인한 가정교육의 보완 및 유아 보호의 요구, 그리고 국가발전 및 복지 사회의 구현 등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유아의 교육과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OECD 국가를 중심으로 한 주요 선진국들은 유아교육 및 보육에 대한 정책을 미래인적자원 육성이라는 국가 차원의 중요정책으로 채택하여 막대한 공적재정을 투입하고 지원정책을 통한 공교육·보육 실천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회인적 자원과 여성경제활동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해 유아교육 및 보육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설립시기와 목적 기능 등이 다르게 출발하였기 때문에 이원 체제가 유지되어 오고 있다. 이렇게 유치원과 보육시설로 분리된 육아지원시설의 이원화로 인하여 육아정책의 비일관성과 비형평성은 물론, 종사자와 전문가, 정책입안자들 간에 소모적인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국가차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아교육·보육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많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영유아 보육학개론. 유규종
영․유아보육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아동복지적 측면에서. 문선화
유아교육학개론. 신옥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