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 관련된 헌법의 조항들을 찾아서 그 내용을 정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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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 사회복지와 관련된 헌법의 조항들을 찾아서 그 내용을 정리하시오

본문내용

1)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다는 것이다.

2) 제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고 있다. 의무 교육은 무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 운영, 교육재정,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자료

두산백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정용상, [시사칼럼] 헌법상 사회복지국가원리의 한계, 2019.12.15.,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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