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사회복지 사업법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를 통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

과목명: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 사업법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를 통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최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동향을 중심으로-
1. 2012년 8월 5일 시행 개정안(도가니법)
2. 2016년 8월 4일 시행 사회복지사업법
1) 사회복지사와 관련된 사항
2) 보조금과 관련된 사항
3. 2018년 4월 25일 시행 사회복지사업법
4. 2019년 7월 16일 시행 사회복지사업법

III. 결론-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이다.시민들이 이용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는 주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시설이나 법인을 통해서 제공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시설이나 법인은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주체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 사회복지사업법이니 사회복지법제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비중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흔히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이라고 하면 영화이자 동명의 소설인 <도가니>의 영향으로 개정된 2011년의 개정법을 떠올린다. 2011년 12월 2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안은 이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 현실의 법에 반영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평택 에바다 사회복지법인 투쟁으로부터 15년, 광주 인화학교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6년이 지나서야 얻게 된 소중한 투쟁의 산물이었다. 이 당시의 개정안에 담긴 핵심적인 내용은 공익이사 제도의 도입과 사회복지 시설 내에서 발생한 이용자들에 대한 범죄나 학대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에 관한 것이었다.

참고자료

· 참여연대, 월간 복지동향, 2012.5.15. [심층분석1]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복지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