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를 설명하고 민영화 할 수 있는 제도와 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2.03.03
- 최종 저작일
-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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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를 설명하고 민영화 할 수 있는 제도와 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회복지 정책의 전달 체계-공·사 전달체계의 구별을 중심으로-
(1) 공적 전달체계란
(2) 사적 전달체계란
2. 사회복지 서비스 민영화의 제도와 방안
(1) 민영화란
(2) 민영화의 필요성
(3)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민영화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 전달체계란 쉽게 말해서 사회복지 서비스가 누구에게서 어떻게 생산되어서 누구에게로 전달되느냐의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은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규칙과 체계를 가지고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이 체계를 이해해야 한다.
사회복지 전달체계란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자인 공·사의 기관과 수혜자인 클라이언트 사이를 연결하기 위한 조직적인 장치를 의미한다. 전달 체계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회복지 제도나 정책, 민간의 서비스 프로그램이 실제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될 수 있다. 즉, 사회복지 전달체계라는 것은 복지 행정의 집행 과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
사회복지 서비스를 생산, 제공, 전달하는 주체는 크게 공공과 민간으로 나뉜다. 그리고 누가 서비스를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전달체계가 달라지게 된다. 아래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공적 전달체계와 사적 전달체계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살펴본 후에 공적 전달 체계를 사적 전달 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즉 민영화 할 수 있는 제도와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참고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김기현, 2013.12.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 모델개발을 중심으로
Kroea Science, 2005. 최재성,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민영화 쟁점과 과제: 서비스 수요 증가와 국가, 시장, 가족의 역할분담
조선비즈, 조귀동, 2019.10.4. 국공립 어린이집 늘면 여성 경제활동 활발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