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법 발달과정에서 시대별 주요 핵심내용을 설명하고, 현재 쟁점이 되는 사회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서술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각 정부의 핵심 사회복지법
2. 최근 가장 이슈가 되었던 사회복지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021년 4월, 통계청이 1일 발표한 '한국의 SDGs 이행 현환 2021'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명목 GDP 대비 12.2%였다. OECD 평균인 20.0%보다 7.8%포인트나 낮은 수치로, 우리나라는 비교 대상 31개 나라 중 28위에 그쳤다. 우리나라보다 사회복지지출 수준이 낮은 나라는 터키와 칠레, 멕시코 세 나라에 불과했다. 사회복지지출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는 프랑스로 31.0%였고, 이어 핀란드 29.1%, 벨기에 28.9%, 덴마크 28.9%, 이탈리아 28.2% 등의 순이었다.
비록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상황이지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은 매년 큰 폭으로 상승 중에 있기에, 머지않아 사회복지지출은 OECD평균에 육박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의 역사가 짧은 시기에 큰 발전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최근에 사회복지법이 크게 발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반이 되는 법들이 다수 있었다. 우선,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발달과정은 3개의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최병호(2014)에 따르면, 첫 번째는 박정희의 3, 4공화국 시기이며 주로 연금과 산재와 관련된 복지가 등장한 때와, 전두환의 5공화국 시기이며 노인복지와 관련된 것과 건강보험이 확대되되었던 때, 또 노태우의 6공화국 시기이며, 전 국민 건강보험·국민연금·저소득층 영구임대주택·장애인복지정책이 생겨났을 때,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때이며 고용보험·국민연금 확대·보육시설확충계획 등이 시행되었던 성장 주도기이다.
두 번째는 김대중 정부 때이며 산재 및 고용보험 확대·의약분업·건보통합·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이 시행되었던 때와 노무현 정부 때이며 기초노령연금법·차상위계층 지원·사회서비스 일자리 등이 시작되었던 복지 확대기이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교재
최병호,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변천과 과제’, 예산정책연구 제3권 제1호 2014. 5.
https://news.zum.com/articles/67185246, 노컷뉴스, 2021. 4. 1
https://economist.co.kr/2022/01/13/finance/bank/20220113144931354.html, 이코노미스트, 2022.1. 13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