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2020 주요 개정내용 및 구성규칙

목차

I. Incoterms 정의
1. Incoterms 정의 및 개정이유
2. Incoterms의 이해 및 중요성

II. Incoterms 2020의 주요 개정 내용
1. DAT 조건을 DPU 조건으로 명칭 변경
2. FCA상 본선적재표기 선하증권
3. CIP 최대부모의무
4. FCA 및 D조건(DAP, DPU, DDP)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 허용
5. 복합운송규칙 조달규정(procure) 의무 규정
6. 개별규칙 내 조항순서 변경
7. 운송의무 및 비용조항에 보안관련 의무삽입
8. 기존 사용 지침(Guidance Note)을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Explanatory Notes for Users)으로 대체
9. 소개문(Introduction)강화

III. Incoterms2020의 구성 및 조건

IV.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Incoterms 정의 및 개정이유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칭이다. 국제매매계약에서 이용되고 있는 전형적인 무역조건, CIF(운임·보험료를 포함한 인도조건)·FOB(본선인도조건) 등 무역용어의 해석을 통일하기 위하여 국제상업회의소(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가 정한 규칙이다.
200여개가 넘는 나라들의 국가간 무역거래가 일어나고 있으며, 각 거래 국가들의 역사, 문화와 상관습 등이 다르기 때문에 거래에 관한 규칙을 통일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국제사회는 법질서가 국가단위로 유지되고 있어 통일된 법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그 때문에 발생하는 불편을 제거하기 위하여, 국제관행을 기초로 하여 주요 계약조건에 관한 통일된 해석규칙을 정하게 되었다. 1936년 최초의 규칙이 만들어졌으며 그 후 1953년, 1967년, 1976년, 1980년 이후부터 는 10년 주기로 1990년, 2000년, 2010년에 Incoterms 가 개정되었다.
국제상업회의소(ICC)는 2010년 10월 개정된 'Incoterms2010'을 보완·개선해 'Incoterms2020'을 발간하였다.

2. Incoterms의 이해 및 중요성

Incoterms는 무역거래에서 의무와 비용, 위험 등이 수출상에서 수입상에게로 넘어가는 것인지에 대해 설명한 국제규칙이며 임의 규칙이다. 그러므로 Incoterms는 국제협약이나 국제조약이 아니므로 강제성이 없다. 하지만 Incoterms에 기반해 실직적으로 무역거래의 조건이 협의되고 확정되는 만큼 Incoterms의 내용을 잘 파악해 대비 할 필요가 있다.
Incoterms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진가가 발휘 된다, 분쟁이 생기면 가장먼저 강행법규에 따라 조치가 이뤄지고, 각 당사자가 정하는 '명시조건'을 따른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거래가 진행되는 단계의 100%를 정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관습' 이고, 무역거래에 있어 이 관습이 바로 Incoterms이다. 즉 Incoterms는 묵시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무역협회 _ https://www.kita.net/
무역뉴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55352&sSiteid=1
한국관세신문 http://www.kcnews.org/
http://www.kcnews.org/news/articleView.html?idxno=1727
학술논문_법학 논고 www.knulaw.org
인코텀즈 2020 (IncotermsR 2020) 주요 개정 내용과 시사점 (김상만)
포워더케이알 www.forwarder.kr
https://www.forwarder.kr/incoter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