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소개

과목명: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은 기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민간전달체계의 법적 의무와 원칙을 강화한 개정의 성격이 강하다. 학습자께서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논하시오
① 2012년 개정된 법의 내용을 파악하여 중요 개정 사안을 요약 서술한다.
② 최근 사회복지사업법이 법인의 부정행위와 위법행위에 초점을 맞춘 개정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③ 사회복지법인이 가져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학습자 개인의 생각을 서술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1) 내용
(2) 사회복지사의 가치
(3) 개선점에 관련한 내용

Ⅲ. 결론 (배운 점 및 느낀 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에 발맞추어 사회복지사업도 역시 변화하고 있다. 그와 관련한 객관적인 변화가 바로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2012년에 개정된 사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하고 본인이 생각할 때 개선이 필요한 점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등을 서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사회복지사업법 개정
(1)내용
2012년 기준으로 하여 개정 된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이사의 구성인원이 나온다. 그것은 이사의 인원 중에서 1/3이상에 해당하는 인원을 외부의 추천이사로 선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 추천이사는 법인에서 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이는 외부추천인사를 전국적으로 양성하고 있다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다음으로는 사회복지사의 채용에 관련한 것인데,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고 나서 이후에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위하여 이것을 개정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들의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한 범위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생활지도 업무를 하는 것, 사회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상담하는 업무를 하는 것 등이 규정되어 있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7782호 공포일 2020.12.29 시행일 2020.12.29 일부개정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236호 공포일 2020.12.08 시행일 2020.12.12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