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사회복지 사업법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를 통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

과목명: 사회복지법제
주제: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 사업법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를 통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의 주요 내용-2012년의 법 개정을 중심으로-
(1) 2012년의 법 개정
1)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해산, 합병에 관한 조항
2) 임원과 관련된 사항
2) 임원과 관련된 사항
2.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에 비추어 볼 때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점과 개선 방안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사업법이 처음 제정된 것은 1970년의 일로 무려 50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법이 사회복지사업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은 수많은 개정을 거쳐서 오늘날에 이르렀는데,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라는 것이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사회복지사업법의 변천을 의미하는 것이냐를 정의하는 것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2000년대 들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큰 변화를 가져온 최신의 법 개정은 2012년에 이루어진 개정을 의미한다. 2012년의 사회복지법 개정에는 별칭이 있다. ‘도가니 법’이 그것이다. 2005년에 광주 인화학교에서 있었던 사회복지 시설의 이용자인 청각 장애 학생들에 대한 교장과 교직원들의 지속적인 성폭력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고, 특히 이것이 소설의 모티브가 된 작품인 <도가니>가 큰 인기를 얻은 데다가 이 소설의 인기에 힘 입어 동명의 영화가 개봉하면서 광주 인화학교 사건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이 커졌다. 이에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범죄 행위나 부정 행위에 대한 대중적인 공분이 극에 달하게 되면서 국회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시설의 투명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치를 취한 것의 결과물이 2012년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의 법 개정은 기존의 사회복지사업법을 ‘혁신’ 내지 ‘개혁’했다고 할 만한 새로운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2012년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후에 이루어졌던 법 개정 가운데에서 특히 눈 여겨볼 만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겠다. 사회복지사업법이 기존과 어떻게 다르게 바뀌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 그래서 법적인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고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보기로 하겠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사업법
· 보건복지포럼, 2015.2. 이상용,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시사점-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을 중심으로
· 굿모닝충청, 황민주, 2015.12.28. [청년광장] 사회복지시설 인권침해 심각하다
· 연합뉴스, 차근호, 2020.1.23. 요양원서 노인 환자 인권침해, 학대 의혹.. 경찰 수사
· 에듀인사이드, 전영준, 2019.7.29.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자 수 100만 명 시대... 2019년, 10만 명 취득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