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주식회사의 총무담당 상무이사 Y는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위조 발행하여 자기(Y)를 수취인으로

소개

법학(어음수표법)
주제: A 주식회사의 총무담당 상무이사 Y는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위조 발행하여 자기(Y)를 수취인으로 기재한 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X에게 배서·양도하였다. X는 A 주식회사에게 어음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위조어음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당하였다. (배점 35점)

1. 위 사안에서 X와 A 주식회사의 법률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20점)

2. (위 1.과 별개 문제임) X는 A 주식회사로부터 지급을 거절당하자 Y에 대해서 상환의무의 이행을 요구하고자 한다. Y는 X에 대하여 상환의무가 있는가? (15점)

목차

<문제 1>
1. 문제의 소재
2. A의 법적인 지위와 어음금 지급 청구의 가부 검토, X 회사의 항변 가부
3. 문제의 해결

<문제 2>
1. 문제의 소재
2. 위조 어음 발행인인 Y의 법적인 책임
3. 문제의 해결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A 주식회사의 상무 이사인 Y가 A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발행한 약속어음이 위조 어음이라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 어음이 위조된 것이라는, 그래서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어음이라는 사실을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X에게 배서, 양도한 것이 문제이다. 즉, 법적으로 표현하자면 X는 선의의 양수인이다. X의 경우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어음이 진정한 어음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양도 받은 것이므로 X에 대해서 위조 어음이라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된다. 즉, 위조 어음이라는 정을 선의의 양수인에게 대항하는 것이 가능하냐가 쟁점 사항이다. 한편, A 주식회사의 입장에서는 상무이사인 Y가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지 않고 대표이사의 명의로 약속어음을 위조 발행한 것이므로 X의 어음 지급 청구에 대해 전혀 대항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어음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주식회사는 이사와 같은 임직원들의 어음 위조 행위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데 ......<중 략>

참고자료

· 법률신문, 1995.8.21. 판례 평석: 배서의 위조와 선의취득
· 대법원 1968.7.23.선고 68다442 판결
·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