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투자론의 주요 담론과 적용 과정의 쟁점과 한계

목차

Ⅰ. 서론

Ⅱ. 신사회적 위험의 등장

Ⅲ. 사회투자론의 주요 담론과 핵심 내용
1. 사회투자론 개요
2. 주요 담론과 핵심 내용

Ⅳ. 우리 사회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과 한계
1. 한국의 사회투자론 적용 필요성
2. 쟁점과 한계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전적 복지국가(classic welfare state)는 전통적 산업사회에서 발생하는 실업, 노령, 산업재해, 질병 등이 초래한 소득중단이나 예외적인 지출과 같은 ‘구사회적 위험(old social risks)’에 대한 대응체계로 기능함으로써 그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었으며, 또한 복지가 유효수요를 창출하여 생산의 중요한 축으로 작동하고, 결국 경제 성장에 이바지한다는, 복지와 경제 간의 선순환적 관계론에 근거해 그 지속성까지 담보해낼 수 있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후기산업사회(post-industrial society)로의 이행으로 통칭하는 경제사회구조의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고, 이는 복지국가의 정당성과 그 존립기반을 훼손시키고 있는데, 경제사회구조의 변동은 전통적인 복지국가가 포괄하지 못하는 ‘신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s)’을 발생시켰고, 주로 구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체계로 기능하던 고전적 복지국가는 이에 적절히 대처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Esping-Andersen, 2001)
이에 따라 급격한 경제 사회적 구조변화로 인한 신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고, 복지국가 체제를 공격하는 신자유주의 담론과 정책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정책 패러다임으로 사회투자론이 대두되고 있다.
즉, 새로운 복지국가 전략은 사전적ㆍ투자적ㆍ적극적인 성격의 사회정책을 통해 고전적 복지체계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신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고, 또한 사회정책의 생산적 기능 내지 경제 성장과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강조함으로써, 복지지출이 비생산적이고 경제에 부담을 주는 상충적 관계라는 인식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김연명, 2007).
이처럼 사회투자론은 고전적 복지국가가 상실한 복지와 경제 간의 선순환적 관계를 재정립하고,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분배적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새로운 경제ㆍ사회적 패러다임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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