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받는 아동을 위해 실시되는 아동보호서비스의 현실태와 문제점을 설명하고, 개선방안에

소개글

<과목명> 아동복지론
<과제명>
Q1. 학대받는 아동을 위해 실시되는 아동보호 서비스의 현 실태와 문제점을 설명하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Q2. 우리나라 입양제도와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점을 다른 선진국의 입양제도와 비교하여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사회적인 제도가 필요한지 서술하시오.

목차

Q1. 학대받는 아동을 위해 실시되는 아동보호 서비스의 현 실태와 문제점을 설명하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Q2. 우리나라 입양제도와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점을 다른 선진국의 입양제도와 비교하여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사회적인 제도가 필요한지 서술하시오.

본문내용

Q1. 학대받는 아동을 위해 실시되는 아동보호 서비스의 현 실태와 문제점을 설명하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아동학대의 일반적 정의는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 성적,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한 행위를 말하며, 아동을 보호하는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고 방임하는 것”이다. 사회복지학 측면에서는 아동학대를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한 학대행위”라고 정의하였다(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1999).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 조사한 「학대 피해 아동 보호현황」에 따르면 해당연도 지역아동보호기관에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건은 총 24,604건으로 2001년부터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발견하고, 신고하며 지속적인 아동학대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국가와 관할 지방기관, 아동보호단체들은 다양한 아동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가 제공하는 아동보호 서비스에는, 주로 아동학대가 일어난 시점에서의 보호자와 아동에 대한 서비스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후 사회복지사와 경찰과 함께 조사를 시행하고, 기관에서 개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문 상담가와 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루어 여러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에는 보호자와 아동에 대한 상담 치료, 수입이 없어 빈곤하거나 알코올 또는 약물 중독 등 심신이 미약하여 아동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는 보호자의 취업 알선, 아동 보호 지원 서비스(예: 자원봉사자, 방과 후 교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아동보호단체인 아동 권리 보장원에서 시행하는 아동학대 예방사업은 언급하였듯이 아동학대가 일어난 후 국가나 단체가 개입하는 상황에서 학대 사건에 어떻게 접근하는지와, 사후 관리, 모니터링, 사례 종결에 대한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립해놓은 절차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에 대한 아동보호 서비스는 언급한 바와 같이 사후처리가 중점을 이루고 있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학대 피해 아동보호 현황 통계정보보고서」, 2019, 19
김향미, 홍성대,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 원인의 사례분석 연구」, 산업진흥 교육, 1, 105~113
질병 관리청 국가정보 포털, 「아동학대」, 2021-05-11
https://health.kdca.go.kr/healthinfo/biz/health/gnrlzHealthInfo/gnrlzHealthInfo/gnrlzHealthInfoView.do
아동 권리보장원,「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2021-05-11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030&cntntsId=1283
아동 권리보장원, 「입양정보」, 2021-05-11
https://www.kadoption.or.kr/board/board_list.jsp?bcode=07_1
아동 권리보장원, 「입양 사후 서비스」, 2021-05-11
https://www.kadoption.or.kr/after/after_mean_1.jsp
정성욱·박창주, 「한 달전 방문하고도…또 막지 못한 입양 자녀 학대」, CBS노컷뉴스, 2021-05-10
https://www.nocutnews.co.kr/news/5549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