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사형제도 찬성반대 근거 및 생각

소개

대학교 전공과목 수업중 진행된 사형제도 토론 근거들과 생각입니다.

A+이고 찬성측과 반대측의 근거가 모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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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형제도
2. 세계 각 나라의 사형제도 현황 (2018년 3월 기준)
3. 대한민국의 사형제도
4. 사형제도 찬성 측 근거
5. 사형제도 반대 측 근거
6. 각 의견

본문내용

*사형제도
-헌법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 가장 무거운 형벌, 생명형(사람의 생명을 박탈)이라고도함.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
-사형에 관해서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 형벌의 목적을 교화로 보는 입장
-오판의 가능성, 정치적 악용의 가능성 등을 근거로 폐지하자는 주장과 이를 남용할 것은 아니지만 극악한 범죄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아주 폐지할 수는 없다는 주장으로 나뉘어짐.

*세계 각 나라의 사형제도 현황 (2018년 3월 기준)
-33개국 : 유지국 - 법과 관행으로 사형제도를 유지

-49개국 : 사실상 폐지국 - 일상적인 범죄에도 사형제도의 집행을 허가하는 법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난 10년 이상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정책이나 관습상 앞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음

-7개국 : 특수범죄 제외 폐지국 - 법적으로 사형제도가 폐지되어 있으나 전쟁범죄 등 특수 범죄에 한해 유지

-106개국 : 폐지국 - 법적으로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 또는 금지

⇛ 195개국 중 33개국이 사형제도를 유지 및 실시

- 현재 사형을 집행 중인 구가들은 대부분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에 해당, OECD 가입국 중에서 예외적으로 미국의 일부 주와 일본은 사형을 집행 중

<중 략>

근거3. 사형제도는 인권에 대한 부정이며, 차별의 결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

- 사형제도는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생명권과 고문으로부터 자유롭게 살 권리를 부정하는 것
-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기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이는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존엄과 가치는 어떠한 이유로든 훼손할 수 없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 줄 권리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