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 아동, 청소년 폭력 및 성범죄관련 법률 ( 청소년육성제도론 ) - 최근 아동, 청소년 폭력 및 성범죄관련된 법률에 대하여 개정되었거나 업데이트된 내용을 조사하여 제출하십시오.
- 최초 등록일
- 2022.02.16
- 최종 저작일
-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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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⓵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⓶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⓷ 소년법
3. 결론
4. 참고문헌 및 출처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들어서 다양한 형태에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는 세상이다. 기술도 발전하고 보안과 관련된 것들도 강화되면서 범죄들에 형태가 점점 심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동, 청소년들도 다양한 문제들 중심에 있는 상황이다. 청소년들끼리 폭력과 폭행으로 인해서 학교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또 성범죄와 관련된 문제들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항상 청소년과 아동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민감하고 다루기 힘든 부분이기도 하며 생각보다 빈도가 많고 있다는 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더해서 청소년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들도 발생하고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과 아동은 범죄와 관련해서는 되게 애매한 위치에 있는 경우인데 그렇다면 최근에 많은 청소년들에 폭력과 성범죄 등 각종 범죄들로 인해서 아동, 청소년 및 성범죄 관련 법률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 번 살펴보고 개정되거나 바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본론
⓵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받은 학생에 경우는 보호를 받고 가해한 학생의 경우는 선도교육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서로간의 분쟁을 조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이 되었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668호, 2020. 12. 22., 일부개정] > 본문https://law.go.kr/%EB%B2%95%EB%A0%B9/%ED%95%99%EA%B5%90%ED%8F%AD%EB%A0%A5%EC%98%88%EB%B0%A9%20%EB%B0%8F%20%EB%8C%80%EC%B1%85%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국가법령정보센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 2021. 6. 23.] [법률 제17668호, 2020. 12. 22., 일부개정] > 제정, 개정이유
https://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9620&chrClsCd=010202&lsRvsGubun=all
국가법령정보센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시행 2021. 1. 21.] [법률 제17507호, 2020. 10. 20., 일부개정] > 본문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4%B1%ED%8F%AD%EB%A0%A5%EB%B2%94%EC%A3%84%EC%9D%98%EC%B2%98%EB%B2%8C%EB%93%B1%EC%97%90%EA%B4%80%ED%95%9C%ED%8A%B9%EB%A1%80%EB%B2%95
국가법령정보센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 2021. 1. 21.] [법률 제17507호, 2020. 10. 20., 일부개정] > 제정, 개정이유
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11187&chrClsCd=010202&lsRvsGubun=all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년법[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05호, 2020. 10. 20., 타법개정] > 본문
https://law.go.kr/%EB%B2%95%EB%A0%B9/%EC%86%8C%EB%85%84%EB%B2%95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년법[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05호, 2020. 10. 20., 타법개정] > 제정, 개정이유
https://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1662&chrClsCd=010202&lsRvsGubun=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