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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와 인권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여러분이 생각하는 독특한 가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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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2.11
최종 저작일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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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과목명: 사회복지와 인권
<과제명> 사회복지와 인권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여러분이 생각하는 독특한 가치는 무엇인가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 대상의 국내‧외 인권관련 규정
2. 정신장애인의 인권 유형과 보장 내용
3.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 현황과 실태
4. 개입 및 적용과 관련된 실천적 내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는 인간의 가치와 존엄을 추구하지만, 현장에서 인간의 가치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드물게 발생하곤 한다. 인권에 기반을 둔 사회복지 영역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일들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
2020년 2월 국내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첫 사망자가 나왔다. 첫 사망자는 청도 대남병원의 폐쇄병동에 입원해있던 65세 남성 A씨이다. 청도 대남병원은 폐쇄병동으로 창문이 작아 환기를 하는 것이 어려우며, 위생적이지 못한 바닥에서 많은 사람이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고 한다. 청도 대남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들은 정신 장애인으로 청도 대남병원에 격리, 배제되어있었으며, 장기 입원으로 인해 면역력이 많이 약해져 있었다고 한다. 청도 대남병원에서 10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으며, 정신 병동에서 발생한 100여 명의 확진자를 격리해서 치료하기 위해 일반병동에 있는 환자들을 퇴원시키기는 힘들다는 이유로 코호트 격리 조치가 실행된 부분에 대한 아쉬운 목소리들이 적잖다. 정신 장애인들은 인간으로서 가치와 존엄을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청도 대남병원에 격리되고 배제되어 있던 정신 장애인들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으로 생각한다.
본론에서는 정신 장애인의 국내‧외 인권 관련 규정, 인권의 유형과 보장 내용, 인권침해 현황과 실태, 그리고 정신 장애인의 기재 및 적용과 관련된 실천적 내용에 관해 서술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사회복지 대상의 국내‧외 인권관련 규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장애인복지법 제4조 장애인의 권리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

참고 자료

교안, 사회복지와 인권
서미경 저, 2003, 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제한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231 – 254, 24 p
박인환 저, 2016,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지역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본 2016년 정신건강증진법의 평가와 과제, 의료법학, 17권 1호, 209 ~ 27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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