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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3가지 이상 설명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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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2.09
최종 저작일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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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족복지론
주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3가지 이상 설명해보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학대 개요
2) 아동학대 실태
3) 아동학대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방안
(1)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2) 고위험 양육자에 대한 관리 및 감시
(3) 아동학대 행위자의 사법 처리
(4) 아동학대 발생 후 후속 조치
(5) 아동학대 대응 인력 확대, 전문성 강화, 대응 체계 간 협력 강화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동학대란 성인에 의해 아동이 건강·복지에 해를 가하거나 정상 발달을 방해하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을 가하거나, 가혹행위, 유기, 방임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수치를 보였다. 2009년 5,685건, 2013년 6,796건, 2016년 18,700건, 2018년 24,604건을 나타내며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인구 천 명당 학대 피해아동 발견율은 4명 정도로 나타나며 이는 최근 5년 동안 평균적으로 28% 증가한 수치를 보인다. 하지만 실제 아동학대 발생에 비해 피해 아동 발견율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실제 피해 아동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동에 대한 법률은 아동복리법에서 파생되었고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개정되어 시행되었으나 적절한 대응방안을 담고 있지 않은 법률이었다. 이후 아동복지법은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 안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00년에 전부 개정되었고 아동학대 신고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 금지유형을 명문화하였다. 그러나 아동학대로 인한 심각한 아동의 상해 및 사망, 아동 학대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오히려 더 증가하였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통계청, ‘피해아동 상황’,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64_A012&checkFlag=N
심의선, 2021, ‘아동학대 현황과 대응 정책’, 육아정책포럼, 67(0), 6~13
하지혜, 임성후, 조수현, 2015,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정신질환 유병률 조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54(4), 542~548
류기환, 2021, ‘아동학대 현황과 그 대응방안 - 행정조사와 경찰수사를 중심으로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9(1), 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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