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의 인권관련 이슈사례와 정신건강복지법의 적용

소개

정신장애인의 인권관련 이슈사례와 정신건강복지법의 적용

목차

Ⅰ. 서론
1. 주제 선정이유 3
2. 문헌고찰 3

Ⅱ. 본론
1. 사례4
2. 정신건강복지법의 적용(사례)4
3. 그 외 법 적용(사례)6
4. 우리나라 국회 입법 예고되어있는 정신장애인 관련법6

Ⅲ. 결론
1. 느낀점 7
2. 참고문헌 8

본문내용

1. 주제 선정 이유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거기서 비롯된 차별은 꽤 오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고치기 어려운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잘못된 오해가 쌓인 것이다. 정신질환이 기전을 이해할 수 있는 질병이 된 지금에도 편견과 차별은 여전히 공고하다. 사회적 스트레스가 늘어나면서 정신질환에 노출된 사람들이 증가하는 요즘, 이는 더욱 심각한 문제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일은 특정한 환자가 아니라 언제든 똑같이 질환에 고통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권을 위하는 일이다. 이번 과제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인권 관련 이슈와 정신건강복지법의 적용에 대해 알아보고 나의 의견과 생각, 느낀점을 제시해보며 미래의 의료인으로서 이에 대해 살펴보아 후에 임상에서 적용해보고자 한다.

2. 문헌고찰
1)정신질환자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정신질환자 인권과 권리
① 모든 국민은 정신질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④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입원등”이라 한다)가 최소화되도록 지역 사회 중심의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자의입원등”이라 한다)가 권장되어야 한다.
⑥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등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을 누릴 권리와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⑦ 정신질환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특히 주거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복지서비스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존중받는다.

참고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편견과 차별 그리고 인권(정신이 건강해야 삶이 행복합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109987&cid=51011&categoryId=510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630&lsiSeq=224959#0000
· 인권위 "정신질환자 자의입원 거부, 행정입원 조치는 인권침해" 2020-07-15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71510442715219
· 국가법령정보센터 헌법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19880225&lsiSeq=61603#0000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0.8~11.17)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8103&SEARCHKEY=TITLE&SEARCHVALUE=%EC%A0%95%EC%8B%A0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0.22~12.1)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8216&SEARCHKEY=TITLE&SEARCHVALUE=%EC%9E%A5%EC%95%A0%EC%9D%B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