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중단 반대 - 김할머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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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호학과 생명윤리수업 말기환자와 관련된 윤리문제 중 김할머니 사건 연명의료중단 반대측 근거입니다.
해당 과목 A+ 받았습니다.

본문내용

첫째, 김 할머니는 사망에 임박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건이 구비되면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라고 규정했고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첫째, 의식 회복이 불가능해야 한다. 둘째, 생명 관련 생체기능의 회복이 불가능해야 한다. 셋째, 환자가 짧은 시간 내에 사망할 상태여야 한다.
그리고 김 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임종 과정, 즉,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뇌사 환자 인공호흡기제거 신중기해야, 의학신문, 2009년 6월 24일
정면숙 외, 건강한 사회를 꿈꾸는 예비 나이팅게일을 위한 입문서 간호학 개론, 현문사,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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