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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론 에세이, 쇼트페이퍼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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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5
최종 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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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포퓰리즘의 이론적 고찰
1) 포퓰리즘의 역사와 다양한 형태
2) 포퓰리즘의 정의와 특징
3) 대한민국 포퓰리즘 담론의 특징과 한계

3.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1) 미국의 포퓰리스트 운동
2) 아르헨티나 페론의 포퓰리즘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포퓰리즘은 선거철에 특히 많이 성행하는데 지금이 바로 딱 그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어느새 코앞으로 다가온 선거로 인해 여당과 야당은 너나 할 것 없이 다양한 복지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물론 여러 정당에서 언급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일자리 창출, 고령화‧저출산 등의 문제들은 대한민국 사회가 오랜 시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렇지만 꼭 해결해야하는 문제들이다. 각 정당에서 진정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공약으로 내세웠고, 꾸준히 노력해준다면 국민의 입장에선 그보다 고마운 일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선거에 의해 이루어지는 대의 민주 정치 하에서 정치인들은 승리하기 위해 ‘대중에게 친밀감을 느끼게 하거나 영합하려는 태도’는 피하기 힘들다. 따라서 현실 정치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에 가장 가까운 개념일 수 있다. 비록 고전적 포퓰리즘에 한정되지만 민주주의가 이데올로기로서 추구하는 핵심 가치인 ‘평등’을 실현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의 바탕에서 태어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여러 이데올로기들이 경쟁적으로 민주주의의 이념을 차용했던 것과는 반대로, 포퓰리즘은 경쟁적으로 상대를 비난하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질적이다.

참고 자료

김은중(2012),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에 대한 정치철학적 재해석” 「이베로아메리카」 23권 2호(2012.2)
김은중(2013),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을 다시 생각한다 - 민중개념의 재구성과 급진민주주의” 「역사비평」 통권105호(2013.11)
안태환(2011), “페론체제(1943~1955)와 ‘대중’의 사회적 주체의 출현” 「이베로아메리카」
13권 1호(2011.6)
이준희(2011), “포퓰리즘적 입법활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임금연금봄-시사논단최종」
서영표(2014), “포퓰리즘의 두 가지 해석”
서병훈, “포퓰리즘 구하기 : 개념규정을 위한 시도” pp204-207「철학연구」 제 72집
서병훈, “포퓰리즘의 이념적 위상” 「한국정치학회보」22(1)
서병훈, 『포퓰리즘-현대 민주주의의 위기와 선택』, 책세상, 2008.
시민사회와 NGO(2006) 제 4권 1호 pp.4~5
주정립(2006), “포퓰리즘에 대한 이론적 검토” p. 44 「시민사회와 NGO」 2006년 4월호
주정립(2006), “포퓰리즘과 위기” 「대한정치학회보 14집 1호」
황상연, 최용환, 이현우, 「포퓰리즘과 재정위기」, 『이슈 진단』, 경기개발연구원, 2011.
Sebastian Edwards, 『포퓰리즘의 거짓 약속-라틴아메리카, 희망에서 좌절의 대륙으로』, 살림Biz,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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