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대상(자격조건)으로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과 장단점을 각각 설명하고, 사회안전망(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을 강화하는데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설명하시오

소개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자격조건)으로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과 장단점을 각각 설명하고, 사회안전망(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을 강화하는데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자격조건)
2.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3. 사회안전망의 강화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사회안전망이란 개념을 친근하게 여겨왔다. 수십 년간의 고도성장 기간 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초유의 대량실업사태에 직면하여 국가와 사회가 제공하는 최소한의 소득보장과 서비스의 중요성이 재인식되었다. 이런 재인식은 한국에서 사회안전망의 체계가 구축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선진국의 경우도 한국처럼 경제적 위기를 경험하면서 또 사회주의체제와 경쟁구도에서 사회안전망이 발전하게 되었다. 하지만 1970년대 불황을 겪고 그 이후에 사회안전망 발달의 방향은 변화를 보였고 결국 재정위기를 일으켰으며 기존의 사회안전망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이와 같은 문제를 피해 갈 수 없었다.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실행 및 보완하면서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자에 대한 정립과 복지의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안전망의 발전과 강화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하였다. 본론을 통해서 각각의 개념을 살펴보고 사회안전망의 강화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고영인. 2021. '보편적 복지국가'가 먼저다. 프레시안
· 김지선. 2012. 보편주의 복지담론 연구. 카톨릭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유근춘, 서문희, 임완섭, 2011.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혜원, 김은경, 전승훈. 2007. 사회안전망의 경제적 분석 - 노동시장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