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지주제론 입론의 근거와 비판

소개

한국경제사에서 사적지주제론에 대한 논의와 그 비판을 작성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일반적인 비판과 함께 이영훈 교수님의 개별적 비판까지 함께 서술했습니다.

목차

Ⅰ. 사적 지주제론의 의미
Ⅱ. 사적지주제론 논거
Ⅲ. 사적지주제론 비판

본문내용

사적지주제론에 대한 개별적 비판은 먼저 이영훈의 논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는 사적지주제론을 비판하면서 첫 번째로 조선 후기 양안의 성격을 김용섭 등의 사적지주제론자들이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한다. 양안에 대한 기존의 통설적 견해는 양안상 기주=현실의 토지 소유자였던 것과는 달리, 이영훈은 양안상의 기주명은 대론, 분록, 합록 등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실의 토지 소유를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이에 근거한 모든 논의는 제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경영형 부농론에 대한 비판인데, 이것 역시 양안의 성격을 잘못 이해했기에 나온 논거라고 비판한다. 오히려 양안을 통해 경영 상층이 몰락했고, 영세 균등화의 추세를 검출해내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도지론에 대한 비판인데, 기존의 견해는 조선후기로 오면서 지대의 형태가 정률지대에서 정액지대인 도지제로 이행한다는 것이고 이것을 농민적 토지 소유의 진전으로 파악했다.

참고자료

· 한국경제사 강의 / 김다래 외 지음 / 신지서원 / 2003년 09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