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소개

아동성범죄 국내,해외 사례분석과 아동성범죄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 서술하였습니다.

아동성범죄에 대한 핵심내용분석과 요약을 토대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더해 작성하였습니다.
서울소재 명문대에서 기말고사 대체 자료로 제출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목차

1. 아동성범죄 란?

2. 아동성범죄 발생원인

3. 아동성범죄 사례유형

4. 우리나라 아동성범죄 사례
(1) 조두순사건 사례소개

5. 해외 아동성범죄 처벌사례
(1) 미국
(2) 호주
(3) 중국
(4) 싱가포르
(5) 일본

6. 아동성범죄의 문제점

7. 아동성범죄 해결방안
(1) 화학적 거세
(2) 아동대상 성교육
(3) 유해환경의 정화
(4) 재범방지정책 강화

8. 결론 및 느낀점

본문내용

1. 아동성범죄 란?

아동성범죄란 간단히 말해 아동이 성인에게 의해 성적인 대상으로 이용을 당해 정신적,신체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것이다.
신체적 접촉이 없이도 선정적인 내용의 말을 아이에게 말하거나 아동피해자에세 신체 일부분을 노출 시키거나 아동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행동도 아동성범죄에 포함된다.

2. 아동성범죄 발생원인

(1) 사회적 원인
한국의 가부장제, 남존여비 사상의 지속됨이 자식이 부모소유라는 생각과, 아동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고 아동을 자신의 욕구를 채워줄 도구로 간주함으로 성폭력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

(2) 환경적 원인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을 경우, 사회적 접촉이 적고, 적합한 성적대상의 부족/ 빈곤과 함께 가구 내에서 접촉이나 노출이 잦을 경우에도 성폭력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3) 개인적 원인
일차적으로 성적대상이 아동인 경우/ 성적대상이 성인이나, 스트레스가 심해질 경우 아동에게 성적충동을 느끼는 경우

(4) 가족적 원인
어머니가 가정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할 경우, 아버지가 딸에게서 정서적,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를 기대하게 될 수 있다.

3. 아동성범죄 사례유형

- 아동매춘이나 매매 등의 행위
- 성매매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가는 행위 등
- 성기삽입, 성적 접촉 (성인이 아동에게 자신의 성기나 신체를 만지도록 하거나 아동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아동의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키스를 하는 행위, 드라이 성교, 디지털섹스, 구강성교, 항문성교, 애무 등), 강간 등과 같은 접촉 행위
- 성적 유희, 성기 및 자위행위 장면의 노출, 포르노비디오를 아동에게 보여주거나 포르노물을 판매하는 행위, 관음증 등의 행위
- 보호자의 부부관계 및 자위행위 목격 등으로 아동이 부적절하게 성에 노출되는 것등

4. 우리나라 아동성범죄 사례

-조두순사건 사례소개

조두순사건은 경기도 안산에서 학교로 등교 중이던 8세 아동을 인근 교회 화장실로 데려가 성폭행한 사건으로 사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유아성폭력 실태와 정책제안, 안명옥
· 아동성폭력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박기범
· 아동성학대의 실태 및 대책, 강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