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보건사업(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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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음주폐해예방관리사업 – 지자체 음주폐해예방관리사업
1) 관련기준 및 지침(배치기준, 업무근거, 최근 관련 정책 등)

- 사업목적 : 지역사회 음주폐해예방사업 활성화를 위한 현황분석 및 사업지원 강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 등」에 따라, 음주폐해예방사업 강화 및 감소를 통한 국민 건강증진을 위함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음주폐해예방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함에 있어서 활용가능한 근거자료를 마련하여 사업추진 및 활성화에 기여

- 법적근거:
제8조의2(주류광고의 제한·금지 특례) 
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 및 주류를 수입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주류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음주자에게 주류의 품명ㆍ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것 외에 주류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 및 금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할 것
2.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음주를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임산부 또는 미성년자의 인물, 목소리 혹은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하지 아니할 것
3. 운전이나 작업 중에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하지 아니할 것

참고 자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https://www.khealth.or.kr/board?menuId=MENU00851&siteId=null
절주온 : https://www.khealth.or.kr/acs/acsStat/result?menuId=MENU01160&tableGubun=DATA030101
음주폐해와 결과 https://www.khealth.or.kr/acs/acsStat/result?menuId=MENU01201&tableGubun=DATA080301
은평구 보건소 절주사업안내 : https://www.ep.go.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3610
http://www.germany.co.kr/%ec%98%a4%eb%8a%98-%ec%88%98%ea%b3%a0%ed%95%9c-%eb%8b%b9%ec%8b%a0%ec%9d%98-%eb%8c%93%ea%b0%80%eb%8a%94-%ec%ba%94%eb%a7%a5%ec%a3%bc-5%ea%b0%9c/#more-2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