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문화정책과 서울문화재단의 중장기 과제

소개

"서울시 문화정책과 서울문화재단의 중장기 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울시와 서울의 문화정책
2. 서울시의 문화정책과 서울문화재단의 역할
3. 서울의 문화정책 비전 수립을 위한 서울문화재단의 중장기과제들

본문내용

서울시는 2004년 3월에 서울문화재단을 설립하였다. 그간 서울시에서는 문화예술진흥과 도시환경조성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인 방법으로 전문적인 지원을 하는 문화재단의 설립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재단을 설립함으로써 서울시는 별도의 공간 마련과 전문 인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불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의 문화국과 별도로 문화분야 지원과 사업을 전담하는 문화재단을 설립함으로써 얻는 긍정적인 이득이 시민들의 추가적인 혈세부담을 상회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보여 주어야만 하는 것이다. 즉 서울시가 직접 집행하지 않고 문화재단을 통해서 기금을 집행할 경우의 효과성, 효율성, 공공성이 잘 드러나야만 하는 것이고 이러한 요구의 실현을 위한 노력이 재단의 중장기 정책과 비전에 반영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문화예술분야의 경우 단기적인 목표가 아닌 종합적인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지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환보직제로 운영되는 행정기관인 서울시가 직접 문화정책을 집행함으로써 정책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문제제기는 재단의 전문적인 지원이 갖는 효과성을 대변해 주고 있다. 또한 관료주의에 입각한 서울시의 문화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과정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실제 집행단계에서는 이미 애초의 예상과는 달리 상황이 많이 변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관료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유로운 민간조직인 재단의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재단은 비영리기관이라는 특성상 서울시라는 거대한 공공기구와 시장경제 메커니즘이 해결하지 못하는 틈새시장을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재단은 시민의 세금을 기금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예술의 질적인 발전, 문화적 평등, 교육기회의 제공과 같은 복지적 관점의 문화정책목표를 달성하여야 하는 공공성을 요구받고 있다.

참고자료

· 김경욱,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각 (문화경제연구, 2003.12 제6권 2호).
· 라도삼외, 서울시 문화정책의 효율화 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 라도삼외, 문화도시 서울을 위한 문화공간 기획에 관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 이원재, 서울시 문화정책 평가 및 개혁과제 (문화연대의 서울시 문화정책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 “서울시 문화정책 1년을 평가한다” 2003.6.18.)
· 서울시 문화국, 2005 주요사업계획 및 소요예산(안)
· 이무용외, 서울문화재단 문화제휴 전략모델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