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경제적 효과

목차

1. 관세의 형태

2. 관세의 생산, 소비 및 후생효과
1) 소국
2) 대국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관세의 형태

관세(tariff)란 수입품에 부과되는 조세 또는 징수금을 말한다. 관세는 부과 방식에 따라 종가세와 종량세로 구분된다. 종가관세(ad valorem tariff)는 교역재가격의 일정 비율을 관세로 부과하는 것이고, 종량관세(specific tariff)는 교역재 한 단위에 대해 일정액을 관세로 부과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입 의류에 10%의 종가관세를 부과하면, 100달러짜리 의류의 관세액은 10달러 200달러짜리 의류의 관세액은 20달러가 된다. 그런데 수입 의류에 종량관세 10달러를 부과하면, 의류의 가격에 관계없이 한 장당 10달러의 세금이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어느 나라에서나 주로 종가관세를 이용한다.

2. 관세의 생산, 소비 및 후생효과

1) 소국

수입관세의 경제적 효과를 수입재 시장만을 고려한 부분균형 분석을 이용해 알아보자. 국제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국가(small country)에서 수입관세를 부과하면, 수입재의 국내가격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여기서 pd는 국내가격, pw는 국제시장가격 t는 관세율이다. 국내가격은 국제가격에 관세액을 합한 값과 같다.
관세부과로 인한 생산과 소비의 변화가 국내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자. <그림>의 D와 S는 각각 수입재에 대한 국내수요곡선과 국내공급곡선을 나타낸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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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