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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재난 보건의료정책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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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1.15
최종 저작일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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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내외 재난 보건의료정책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 최근 자주 발생하는 국내·국외 재난의 종류, 재난 보건의료정책개념, 재난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문헌고찰 내용을 기술하시오.

2. 본론
1) 국내와 국외(예; 미국, 일본 등) 재난 보건의료정책을 기술하고, 정책의 변화에 대해 기술하시오.
2) 국내·국외 재난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비교내용을 기술하시오.
3) 향후 국내·국외 재난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과 수정해야 할 점을 기술하시오.

본문내용

2) 재난 보건의료정책개념
(1) 재난관리체계와 공중보건활동
재난관리는 지역사회가 위험 취약성을 줄이고 재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여 위험과 재난에 대처하는 능력을 함양하여 보다 안전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재난관리에 있어서 공중보건에 관여하는 보건인력은 재난의 대비와 대응에 있어서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
재난관리체계는 재난과 관련된 모든 측면을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방법이다. 학자마다 제시되는 단계와 용어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각각의 단계와 활동들은 지속적으로 연결된 시스템이며, 이중 일부는 동시에 발생하기도 한다. 재난관리체계는 재난 발생의 진행시기에 따라 재난발생 이전, 재난발생, 재난발생 이후로 구분된다. 재난발생 이전에는 예방/완화단계와 대비단계, 재난발생 시기에는 대응단계, 재난발생 이후에는 복구단계와 재건/재활단계로 구분된다. 이러한 재난관리체계는 연속적이며, 인구집단과 지역사회 기반 인프라 등에 미치는 위해를 감소시키고 지역사회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구축되었다.
(2)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
우리나라 헌법 제34조에서도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재해·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국가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가는 재난이 발생하기 이전에 그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그 정도를 완화시키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재난이 발생한 이후에는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그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배민기, 조택희, 오후(2018). 지역안전지표 기반의 재난안전 여건분석에 따른 정책제안: 충청북도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한국행정연구원. 27(2). 145-178.
유인술(2015). 한국의 재난관리대책=Disaster Planning in Korea.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35(3). 157-173.
류은희(2018). 선진국의 국가위기관리시스템 운영 비교 연구: 미국·영국·독일을 중심으로.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 6(1). 148-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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