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예산제도와 중기재정계획

목차

Ⅰ. 지방예산제도
1. 예산제도의 배경
2. 지방예산제도의 의의
3. 지방예산의 결정과정
4. 지방예산의 구조
5. 예시) 2021년 전주시 예산안

Ⅱ. 중기재정계획
1. 중기재정계획의 의의
2. 중기재정계획의 기능
3. 중기재정계획의 특징
4. 중기재정계획의 장점
5. 중기재정계획의 단점

본문내용

1. 예산제도의 배경
1) 사업예산제도
지정정부의 예산제도는 사업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사업예산제도는 자율과 책임의 기반하에 지방정부의 정책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배정·집행·평가함으로써 재정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예산제도이다.
사업예산제도는 성과관리를 위한 시스템으로서 도입되었다. 2008년도 행정부는 성과관리의 일환으로 사업예산제도로서의 예산편성 전면 도입하였다.

2) PEST분석
공공서비스에서 효율성과 효과성 책임성이 중요한 자치의 시대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적, 국내의 여러 변화에 맞게 끊임 없이 새로운 환경을 마주하면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고 이는 다양한 외부효과를 유발한다.
이러한 예산 외부적 환경은 정치, 경제, 사회, 기술로 나누어 바라보는 “PEST 분석”을 통해 알아 볼 수 있다.
정치(Politics)면에서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양하다. 전쟁, 외교 등과 같은 국제적 정세, 국내의 정책적 배경들이 예산의 계획과 집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경제(Economy)면에서는 각종 거시지표에 반영된 경제상황, 환율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환율의 변동에 따른 수출입 변동으로 지방기업들이 타격을 입으면 그들을 지원해주는 정책을 펼 수도 있으며, 불경기에 따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대책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Society)면에서는 인구적 측면, 시민들의 의식 변화 등이 있을 것이다.
기술(Technology)의 발전은 종종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기도 한다. 과거엔 치료가 불가능했던 질병이 치료가 가능해지고, 인간이 하나하나 살펴해야했던 작업을 순식간에 끝내버리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술은 사회 전반을 변화시키기에 예산의 집행에 큰 영향을 미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