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회복지정책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각각 설명하고 2)관심있는 사회복지(정책)제도를 선택하여 예상되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설명해주세요.(자신만의 고유한 의견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주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의 순기능과 역기능
2.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정책은 인간이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필요한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지침, 일정한 계획 조직화된 노력을 의미한다. 사회복지현장에서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사회복지정책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다양한 사회복지정책 중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순기능과 역기능을 설명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의 순기능과 역기능
가. 순기능
사회복지정책의 순기능은 사회통합과 정치적 안정으로, 사회문제를 완화시킴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는데 있다. 사회복지 정책은 급여 수급자의 자기결정권 및 다양한 소득보장을 통해서 개개인의 자립, 성장, 재생산을 보장하며, 사회 구성원 간 삶의 기회가 재분배되는 사회화의 기능이 있다. 또한 소득재분배를 통해 시장의 실패를 시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사회계층구조의 흐름에 따라 수직적/수평적 재분배, 시간을 기준으로 장기적/단기적 재분배, 세대구조에 따라 세대 내/세대 간 재분배로 나눌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는 경제성장 및 자동안정화, 자본축적기능이 있다. 인적자본의 질적 수준을 높여 생산 경쟁력을 높이고, 경기가 경제실적과 동떨어져 지나치게 과열되거나 침체되는 경우 정부의 재정정책을 통해 이를 완화해주는 역할을 한다.

참고 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2021.10.14.접속), https://www.work.go.kr/kua/index.do
길현종(2019),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도입 추진상황과 향후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백승현(2021.04.23.), "퍼주기만 남은 국민취업지원제…언제까지 국민 속일 건가" 현직 공무원의 탄식,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2302751
위더스평생교육원 사회복지정책론 강의자료
최정훈(2021.10.20.), 묻지마 취업 알선에…민간 위탁 국민취업지원제도 불만 폭주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092246629016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