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독립성, 관변단체 사례] NGO가 관변단체로 전락할 위험도 없지 않다. 사례를 하나 들어 논하라.

소개글

주제: NGO는 국가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현실에서는 NGO가 관변단체로 전락할 위험도 없지 않다. 사례를 하나 들어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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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시민사회, 시민단체, 제3섹터 등으로 지칭되는 NGO는 21세기 정치 및 사회발전의 중요한 동인 중 하나이다. “한국 사회에서 NGO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민주화와 개혁이라는 정치·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함께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30년 이상의 시민사회 역사를 지닌 한국 사회에서 정부와 NGO의 관계는 정권에 따라 공조 또는 대립이라는 대조적 관계를 보였다. 개념적 정의에 따르면 NGO는 정부로부터 어떠한 종류의 간섭도 받지 않고 시민이나 민간단체에 의해 조직되는 단체를 의미한다. 만약 NGO가 재정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면 NGO는 국가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NGO는 정부와 재정 관계를 맺고 있으며, 계약 관계상 정부는 갑이며, NGO는 을이 되고 정권에 따라서는 여기에 갑질 정치가 더해지는 경우도 있다.

참고 자료

도묘연(2010). NGO 참여활동의 시민교육 효과에 대한 탐색적 연구. 21세기정치학회보 제20집 2호, 78쪽
주성수(2017). 정부와 시민사회의 재정적 관계: 지원에서 공조로 패러다임 전환. 시민사회와NGO 제15권 제2호, 3쪽
도묘연(2016). 정부주도형 및 민간주도형 NGO 네트워크의 규모와 다양성: 충청남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제25집 제2호, 92쪽
정예슬·김헌(2012). 중앙·지방정부 민간단체 지원제도에 대한 논의: 관변단체 지원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제26권 제2호, 225쪽
이해인 기자. 참여연대 떠난 김경율, 새 시민단체 만든다... 조국 의혹 계속 추적. 조선일보, 2020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