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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경제학) VCG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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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최종 저작일
2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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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재의 공급을 개인에게 맡기면 지불용의가 가장 높은 개인의 뜻대로 공급량이 결정되어 과소 공급이 되며, 투표에 의해 공급량을 결정하면 중위투표자가 원하는 양으로 결정되어 역시 최적 공급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 선호시현의 문제가 없다면, 정부가 각각 린달의 조세체계대로 조세율과 공공재 생산량을 결정하여 최적을 이룰 수 있으나, 정부가 개인들의 공공재에 대한 선호를 모두 아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개인이 정부에 허위로 수요를 표출할 수도 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선호시현기구로, 자동적으로 개인이 진실된 선호를 표출하도록 고안된 (조세)기구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클라크 조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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