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와 모병제의 사이

소개

"징병제와 모병제의 사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현재 군의 실태
2. 현역 판정률에 따른 문제점
3. 대한민국 군대의 특수한 상황
4. 전쟁의 형태 변화
5. 경성 징병제(징모 혼합 제도)

본문내용

1. 현재 군의 실태
2014년 윤 일병 사건이 발생하고 모병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했으나 시기상조라는 국민의 인식으로 논의는 흐지부지해졌다. 정부는 국방 혁신 2.0을 기반으로 군내 사건 사고를 줄이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꾸준히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병력자원감소, 4차산업혁명, 다변화된 안보 위협, 전쟁의 형태 변화로 점차 모병제 도입에 대한 여론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모병제에 대해 다양한 배경과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국방 예산 등의 이유로 유급지원병제나 복무기간 단축 등 부분적인 변화만 있었다.

2. 현역 판정률
군대 내 가혹행위와 병사들의 자살 또는 사망사고가 터지면서 병력자원 충원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일고 있다.

참고자료

· '인구 감소→성장률 저하' 막으려면 돈 풀어야 한다는데‘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4221730043785 11월 20일 한국 일보 인용
· ‘범법자도 入隊(입대)… 2022년엔 98%(징병검사 대상자 중)가 현역 판정’ 11월 24일,
·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0/19/2014101900486.html 11월 24일 중앙일보 기사 인용
· "군대내 정신질환·복무 부적응자 지난해 5천명으로 늘어"
· https://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2109290100187600012337&servicedate=20210928 11월 18일 스포츠 조선 기사 인용기사 인용
· ‘초급간부 인권과 군대 폭력 근절 방안에 관한 연구’ 인용 ‘한국군 병역 제도의 모병제로의 전환 가능성 연구’ 인용
· ‘소병철 의원 "지난 5년간 군대 가혹행위 4275건 중 실형 4건’
·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225 11월 24일 광주in 기사 인용
· ‘김병기 의원 "육군·공군·해병대, 정원대비 부사관 비율 태부족’
· https://www.ytn.co.kr/_ln/0101_202110051419586286 11월 28일 YTN 가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