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문제 시사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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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천안 가방 감금 사건’을 바라보는 법조계의 시선
2. 아동 학대의 유형과 문제점
3.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법의 변화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2020년 6월 1일, 9살의 한 아이는 여행용 가방 안에서 심정지로 의식을 잃어갔다. 천안 계모는 아이를 훈육을 명목으로 여행 가방에 가둔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했으며, 가방 위에 올라가 뛰기도 하고 드라이기의 뜨거운 바람을 가방 내부로 불어넣기까지 했다. 아이는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고 호소했지만 그 상태로 7시간 이상을 방치되었다. 그러다 심정지가 와 병원으로 이송되고 2일 후, 결국 숨을 거뒀다. 아이는 심정지, 다장기부전증, 저 산소성 뇌손상 등이 원인이었다. 그 전부터 계모는 아이의 이마를 요가링으로 치는 등 지속해서 학대를 일삼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Ⅱ. 본론
1. 현 상황
우선 이 사건 아직 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아동치사의 죄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자 한다. 경찰은 현 단계에서는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지만, 법조계는 부검 후 질식 판단만 나와도 미필적 고의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참고 자료

민나리 기자, “학대로 쓰러지는 아이들… 부모의 자녀 체벌 법으로 막는다”, 서울신문, 2020년 6월 10일
이미호 기자, “’가방 계모’와 똑 같은 범죄 구성 찾았다…38년전 판례는?”, 머니 투데이, 2020년 6월 11일
「21세기에 만나는 여성의 삶」 본문 中 (1) 가정에서의 폭력 - 김태현 저,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2002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0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