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동국대 경제와 사회 명작 세미나 에세이 (최종 보고서)

소개글

"[A+] 동국대 경제와 사회 명작 세미나 에세이 (최종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공적 낭비로 다뤄지기 시작한 공공복지 정책

Ⅱ. 본론
1. 국부론에서 찾을 수 있는 공적 낭비와 생산력 그리고 복지의 관계
2. 공공복지 정책에 대한 인식
3. 개인의 처우 개선 의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성장의 가능성

Ⅲ. 결론: 복지의 시사성과 앞으로 다뤄져야 할 방향

Ⅳ. 부록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현대 사회에서 복지 정책의 실효성과 복지 수혜자, 그리고 복지 정책에 필요한 자금은 여러 이견을 낳는 소재이다. 국가 세입 예산의 절반 이상을 세금이 차지(그래프 1 참조)하는 만큼 사회 구성원들은 국가 예산의 사용처와 사용 방안 그리고 그 효과에 관한 관심이 높은데, 각자의 경제력이나 가치관 등 여러 요소에 의해 정책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자본주의에 바탕을 주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돈은 삶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중요한 가치로 평가받고 있으며 실제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질 수밖에 없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우리는 매년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선별적 복지가 이뤄져야 하는지, 보편적인 복지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큰 효과를 보이지 않는 제도를 굳이 유지해야 하는지, 수혜자의 기준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토론을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에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로 인해 2020년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19 팬데믹(pandemic) 속에서도 복지에 향한 사람들의 관심은 사그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증가했다. 큰 관심이 곧 동의를 의미하지 않듯,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새롭게 구성되고 추진되는 복지 정책들은 많은 비판에 부딪히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시행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정책에 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몇 차례에 걸쳐 코로나의 유행이 반복되었으므로 국민에게 추가 지원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견해와 면밀한 효과 분석 없이 진행되는 지원은 실질적 도움이 되기 어렵고 국가 채무를 증가시켜 ‘재정 파탄’으로 이어지니 반대해야 한다는 견해로 사회 구성원들의 반응을 나눠볼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 재난지원금 정책은 일회성 지출은 세금 낭비에 불과하다는 비판까지 하기도 한다.

참고 자료

애덤 스미스, 『국부론』, 동서문화사, 2020, 355쪽
조선일보 사설, 「재난지원금 가구당 100만 원 주고 그 10배 나랏빚 떠안긴 정권」,2021.04.07.,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4/07/M4V5HUD4IZEWRJRKYSGM33F6UY/
오진영, 「'전 국민 100만 원' 기본소득 두고 격론…"필수 처방" vs "효과 의문"」, 『머니투데이』, 2020.03.16.,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31609315011855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긴급재난지원금, 음식점·마트에서 많이 사용-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후 동네 상권과 전통시장 매출액 증가-」, 2020.06.10.,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7785
캐나다 재무부 보도자료,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benefits/recovery-benefit/crb-how-much.html
캐나다 재무부, 2021년 예산안 보고서, https://www.budget.gc.ca/2021/report-rapport/toc-tdm-en.html
한국재정정보원, 2021 주요 재정통계 (재정 보고서)
2020년 재난지원 관련 추가경정예산 (출처:　기획재정부 열린 재정, 빅데이터로 찾아본 재정 이슈: 재난지원)
국가채무 추이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06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소비자 심리 지수 ·경제 심리 지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0년 6월 11일 지방규제혁신과
캐나다 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