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징병제 찬성 및 반대 [징병제,여성징병,모병제,양성평등]

소개

여성징병제 찬성 및 반대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여성징병제 배경

2. 해외 여성징병제 현황
1) 노르웨이
2) 이스라엘
3) 스웨덴

3. 여성징병제 찬성
1) 성평등 추구
2) 군대에서 여성의 역할이 많아질 수 있다.
3) 출산율저하에 따른 필요성 증대
4)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국방의 의무를 해야 한다.

4. 여성징병제 반대
1) 여성징병제 문제출발이 국가 안보가 아닌 남녀차별에서 시작
2) 여성징병으로 발생되는 비용을 첨단 군장비에 투자
3) 법적인 형평성 문제
4) 군대 내 성문제 선제 해결필요

5. 참고자료

본문내용

최근 국내에서 향후 군병력 부족에 대비해 병역특례 제도를 손질하고, 군복무 기간 연장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군 인력 공급이 화두가 됐다. 미국에서도 전쟁이 날 경우 여성의 군 의무 복무를 위해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상정돼 주목받고 있다. 세계적으로 국민에게 의무 복무를 부과하는 나라들 사이에서 군 인력 확충과 남녀평등 구현 등을 이유로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군 복무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여성 징병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1999년 헌법재판소가 군 가산점제(군 복무자에게 공무원 취업 등에 가점을 주는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부터다. 현재 우리 군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여파로 심각한 병역 자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여성 단체에서도 헌법 제39조 제1항(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을 내세워 여성도 군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과연 여성징병제가 옳은 것인지 아닌지 다음에서 살펴보자

참고자료

· “양성평등•병력 충원”… 여성 징병제 글로벌 이슈로/류지영/2016.06.17
· (가열되는 모병제 논란②)여성징병제 11개국 시행, 최대 24개월 여성 절반 복무/한동인/2021.04.26
· 여성 징병제 논란이 던져 준 과제/이복실/2021.11.0
· [이슈IN]“여성도 군대 가야”…국민청원서 불붙은 ‘여성징병제’/김명상/2021.04.19
· 외신도 주목한 韓 여성징병제…WSJ "출산율 감소에 도입 목소리 커져"/김수환/2021.06.04
· [김태규 기자의 젠더 프리즘] 또다시 불거진 ‘여성징병제’ 논란…‘방향설정’부터 다시 해야/김태규/2021.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