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에 대한 법적, 윤리적 성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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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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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간호학1 과제로
여성건강 관련 이슈에 대한 법적, 윤리적 고찰의 내용을 담은 레포트입니다.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현상 및 법적 윤리적 내용을 담았습니다.

본문내용

* 여성건강 증진을 위한 전략 또는 방안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법률과 제도들이 제정되어 있어도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및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의 국가 행정 조직들이 이를 맡아 관리하고,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한다. 그리고 양육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 ‘미혼부’, ‘미혼모’의 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정책적 측면에서 중ㆍ고등학교에서의 성교육 및 피임 교육을 확대하고 한 학기당 필수 성교육 시수를 늘려 학생들의 성 인식을 향상 시켜준다. 또한 콘돔 구매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무인 자판기나 미성년자도 인터넷 구매가 가능하도록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로 인해 성에 대한 쉽게 생각하지 않도록 개수 제한을 하거나 성 교육 팜플렛을 함께 동봉하여 판매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 자료

모성간호학1, 수문사,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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